🔎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7민상286 검색결과 총 3 개

검색결과: 총 3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286 판결

[가옥명도등][집1(8)민,037]

4287민상286 판결 [가옥명도등][집1(8)민,037] 【판시사항】 민법 제177조의 제3자 의미 【판결요지 】 민법 제177조에 소위 제3자라 함은 등기의 흠결을 주장함에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선고일	1955.02.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민동식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177조 민법 제7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민법 제177조의 제3자 의미

2.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7민상70 판결

[가옥명도][집1(7)민,022]

4287민상70 판결 [가옥명도][집1(7)민,022] 【판시사항】 가. 매매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저당채무와 매수인의 인수 나. 매도담보계약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유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55조, 형법 제349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두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3. 11. 13 선고 53민공286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김시두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567조 민법 제577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5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가. 매매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저당채무와 매수인의 인수 나. 매도담보계약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유

3. 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7형상5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1(7)형,014]

4287형상5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1(7)형,014] 【판시사항】 체증법칙의 한계 【판결요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공판에서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신하지 아니하려면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한 판결은 채증법칙 위반이라

인민위원장 자위대장급 부대장( 공소외 7) 민청위원장등 간부 20여명이 집합하여 있고거리 우익인사 공소외 8 외 15명을 인치하여 놓았는데 자위대원 11명을 부락경비에 배치하고 공소외 8등을 새끼로 양수를 결박하여 인민위원장, 민청위원장이 선두에 공소외 8등을 중간에 기외 자위대장 및 간부가 뒤에 따르고 거리중앙통, 도로를 통하여 거리속칭 「깐치매」

심문조서중 4283년 구 8월 25일 거리우익진영 공소외 8 외 50여명을 거리'깐치매' 해변에서 해중에 투입 살해할 시 인민위원장 공소외 3 외 4명이 주동이 되고 공소외 7외 14명은 따라다니며 활동하였는데 공소외 7등은 새끼로 묶인 전기 우익인사를 해중에 밀어넣는 역활을 하였다는 지의 진술(기록 제282정 표면 1행부터 제283정 이면 5행까지)(기록 제286정

선고일	1955.02.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체증법칙의 한계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